2025년04월05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국세기본법｣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｢국세기본법｣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.
-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.
(정답률: 8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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